혼돈에 빠진 프랑스 한국도 위험합니다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 - ko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 자, 언더스탠딩 또 시작하겠습니다.

>> 음. 세상에 중요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을 때마다

>> 그렇습니다. >> 저희가 왔죠. 그렇게 딱 적당한

>> 훌륭한 분을 모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틀어놓고만 있으면

>> 세상 돌아가는 거 쏙쏙 머릿속에 알게 해 드리는지.

>> 네. >> 나 같으면 진짜 고마워서라도이 고래사

같은 거 좀 많이 좀 사 주겠네. >> 음. 그렇습니다.

>> 네. 어 그렇다 얘기고요. >> 뭐

>> 뭐 양심 있 >> 뭐 이러다 우리도 안 되면 그냥

그만두면 되죠. 뭐 뭐 망하는 회사가 어디 하나들입니까?

>> 그렇습니다. >> 네.

>> 자 오늘은 유럽 얘기로가 볼 건데 >> 요즘 프랑스가 진짜 심각하다면서요.

>> 프랑스가 >> 어 날 난리라면서

>> IMF >> 아직까지

>> 구제을 받아야 되는데 >> 아니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 뭐 답없으면 받아야죠. 어떻게 >> 어 하여튼 요즘 뭐 국가 신형등 것도

떨어지고 아주 심각하다고 해서 >> 음

>> 프랑스 사태가 도대체 어디까지 되는 건지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나는

건지 >> 그니까 내가 솔직히 뭐 저 포르투갈

스페인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해. 그 동네는 원래 좀 그 오래됐잖아요.

>> 그렇습니다. >> 이탈리아도 막 그렇다쳐. 거기 또 다

남유럽이니까. >> 프랑스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뭐

어디가 안전하다는 겁니까? >> 프랑스는

>> 그래. 프랑스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 강대국인데 강대국

>> 그래서 프랑스 얘기를 좀 오늘 배워보려고 진짜 우리나라 기자 중에서

가장 유럽을 잘하는 전문 기자 >> 네

>> 구라파 전문 기자 >> 예 유럽 특파원도 오래 하셨고

>> 뭐 유럽에 대한 책도 뭐 >> 음

>> 이프로가 그동안 책을 다섯 건 썼는데 그거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렸답니다. >> 야 진짜 대답

네 >>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모시고 오늘

프랑스 얘기 좀 배워보겠습니다.네 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네. 아유, 책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패졌어요? 아, 몰랐네.

>> 다음 책은 출판사 차릴 거래, 이제. >> 아, 정말?

>> 이야, 진짜 부럽다. >> 언더스탠딩도 약간 기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 언더스탠딩이 기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 아, 옆구 옆구를 찔러서 절 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옆구나 그러는 건지. 에유씨.

네. 예. 프랑스 이야기. 근데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게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 네. 그래서 이제 뭐 프랑스 제가

애정이 많고 살다온 나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의 사태가 이렇게 너무 좀

심각하게 굴러가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요. 근데 뭐 우리가 뭐

강대국을 되게 걱정해 줄 문제까지는 아니고 근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봐서 이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만한

그런 포커스가 뭔가 이제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아기들이 이제 프랑스 관련돼서 이제 어떤 그 큰 그림은 나왔고 이제 한국

기사로도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요. 오늘은 좀 더 깊숙한 이야기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많이 보여 드리려고 그러고 자료를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네크네 가지 흐려 그

도대체 프랑스가 이제 빗더미 나라라 그러는데 도대체 빛이 얼마나 많은지

>> 그리고 그다음으로 왜 그렇게 많은지 >>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도대체 나라가 이제 곧 망한다고 난리데 왜 이렇게

좀 허리띠 쫄라매는 거를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를

하는지 >> 음

>>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프랑스만의 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게 이유

체제를 흔드는 그런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설명드려요.일 >> 빛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고기 있습니다. 이게이

부채시계라는게 있어요. 부채시계. 그래서 빛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늘어난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 지금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 지금 이게 프랑스의 국가 부채가 지금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3조 4,억 유로가 넘습니다. >> 3조 4,억 유로라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00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은

GDP 대비 해 가지고이 국가 채무가 이제 올해 115% 된다. 뭐 이런

거여 가지고 2030년이 되기도 전에이 상태로 가면은 이제

120%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올라가는 속도를 한번

보시면은 한 만 유로가 넘어가는게 한 2초죠.

한 그 정도 걸리죠. 근데 만유로라고 하면 우리나 돈으로

>> 한 1,600만 원 넘습니다. >> 그래 가지고 한 시간이면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80억 정도가 국가 채무가 들어갑니다.

>> 어마어마한 거죠. 냐면

>> 지금 이제 국가채무가 많다는 거는 국채 발행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국채 이자를 갚아야 될 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 시간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 지금 473억 유로가 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70조원이 넘는

거죠. 이자이자 비용 올해이자 비용 >> 그래서 올해 연말이 되면은 한

>> 90조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이자 비용이 뭐 이제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 자체가

>>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데요. >>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맞냐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 이제 GDP 대비해 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작년 기준으로 113% 이제 올해 115%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여기 이제 이후에서 이제 프랑스보다 더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입니다. 근데 이제 >> 그리스하고 이탈리아는 이제 만성적으로

재정이 나쁜 나라인데이 나라들은이 비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 사이즈가 작은 나라일수록 이제 구조 계획에 따라서이 재정 상태나 요런게

좋아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이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이 이게 한

150% 좀 넘는 정도인데 작년에 이게 2020년만 하더라도 200%가

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리스나 이탈리아는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뉴스가 별로 안

나오는 거고 프랑스는 이제 좋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재정적자가 이제 도대체 유럽에서이 재무 상태가 안 좋다. 재능 상태가

안 좋다는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대체적으로 거의 매년 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 흑자가 거의 잘 안 나요. >> 음.

>> 근데 이제 2009년만 하더라도 여기 동그라미로 된이 빨간선 이게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이제 다른 주변의 남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이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갈면 갈수록

좀 달라져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작년과 같은 경우는 포르트카라고

그리스 같은 경우 재정 흑자가 났습니다.

>> 흑장을 날 정도인데 프랑스는 지금이 나라들 중에서 가장 적자가 적자폭이

큰 나라가 됐는데 작년에 5.8% GDP 대비 5.8% 적을 하는데

>> 작년 한해만 우리나라 또는 이거를 환산을 하면 한 250조원 정도가

펑크가 났습니다. 재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해만 그럴 정도니까 계속

이게 쌓이다 보면 국가 채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 방향이 문제군요. 지금 방향.

>> 그렇습니다. 예. >> 그래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 자체가

이제 프랑스가 G7의 이론이고 이제 강대국으로 이제 오래 전부터

인정받아온 나라 치고는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 자 스탠더드앤 푸어스 기준으로 국가 신용 등급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원래 프랑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등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같이 있었는데 >> 작년에 이제 빠리에서 올림픽 하기

직전에 >> 확 낮춰 버렸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상당히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지금 이제 G7 나라 치고는 상당히 많이 낮아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독일은 이제 최상등급이죠. 바로 다음에 미국이 있고 이제 그다음에

영국 뭐 한국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프랑스에서 상당히 조금

지구로 생각할 만한 거죠. 그래서 >> 쭉 요거는 이제 그 세계 3대 신용

평가사에서 이제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의 변화 추의를 반 그 보여

주는 건데요. >> 아 계속 내려가고 있네.

>>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는데 >> 제가 이제 기획제 정부 출입하고 할

때 이제 그 지금 부총리를 하시는 이제 구현철 총리가 이제 그때 뭐

국장하고 그럴 때 >> 항상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 신용 등급은 한반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 하나 등급 하나 떨어지는 거를이 신용평가사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 음. 음. >>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트플 A에서 그다음 다음 등급으로 떨어지는 거는 거의 한

20년이 걸렸잖아요. >> 그다음부터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 그리고 이제 불과 며칠 전주 금요일

금요일 날 피치가 WA A 마스에서 A플스 등급으로

하나 더 낮췄습니다. 예. >> 음. 음

>> 지금 이렇게게 냐면 세계 3대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으로 전부 다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한 등급씩 더

낮아졌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걸 신용도가

>> 거꾸로 올라간 조금이라도 회복된 적이 없네요.

>> 없죠. 없고 계속 낮아지기만 했고 이제 이거를 되돌려서 올라가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게 국가 신형 등급이 낮아지면 이제 국제자율 요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차입을 더

채 많으면 그거를 이기가 정말쉽지 않아는 거죠.

>> 음생도 저렇고 뱃살도 저렇더라고. >> 거꾸로는 안 가.

>> 음. 그게 이제 자꾸 가중되지. >> 음.

>> 무거우니까 안 움직이고 싶고 안 움직이니까 더 무거워지고. 음.

>>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CDS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 크레딧 디폴트 소합이라는 건데요.

구도 위험을 얘기해 주는 >> 그렇죠.

>> 구도 방지 보험료 유열 같은 거지. 정확

>> 그죠. 쉽게 말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님 말씀하신 대로 보험료죠.

보험료. 음 >> 보 마냐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니까 2023년 초만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랑 비교해 가지고 이제 제일 낮은 수준이었는데

>> 지금 이제 이탈리아도 나름대로 재전 계획을 어느 정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 좀 떨어지잖아요. >> 근데 프랑스는

>> 작년 정도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해 가지고

>> 지금 이제 보시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보다 더 높아졌어요.

>> 오. >>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이

창피하게 된 상황이다 이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불과 이제 지난 금요일

상황입니다. >> 국채 10년물 금리 어떻게 됐냐 이제

요거를 보여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의 이제 국채 금리가 연

3.49%잖아요. >> 3.49%. 근데 그리스 보세요.

3.42%죠? >> 오

>> 그리스가 더 낮죠. >> 그러네.

>>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신용도가 더 낮다는 거죠. 국제 금리가 더

높으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이 스페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28%

>> 더 낫죠. >> 오, 스페인 괜찮네요. 생각보다는.

>> 네. 스페인 경제가 이제 최근 근에 유럽에서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 재련 계획이 어느 정도로 좀 잘

됐습니다. 긴축관이 좀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 예. >>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이제 프랑스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 이탈리아랑 국체 금리가 역전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 굉장히 얼마나 어렵냐라는 걸 보여

주는 거고요. >> 여기는 이건 뭐냐면 독일 국채를 뭐라

그럽니까? 분트라 그러잖아요. 예. 분트하고 이

>> 금리 격차가 어느 정도냐 이건데 이제 독일이

>> 국제보다 이제 0.8% 38% 포인트가 프랑스 더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퍼센트 포인트로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국채를 한번 발행하면

굉장히 많은 양을 발행을 하잖아요. >> 그 이건 몇십억 몇백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는이 정도이 차 금리 차이로도요.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 맨 밑에 저 UK 봐봐. UK도 엄청

높네요. >>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가

있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기준 금리

자체를 굉장히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지금리 높아도 아 그럴 수 있어요. 뭐 이럴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호주도 좀 높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핑계를 못 대는

거는 이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는 어때요? 중앙은행이

같잖아요. 기준 금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를 한번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즘 이제 근래의 선진국들이 이제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를 딱 보여 주는 겁니다. 예. 정부가 이제

GDP 대비해서 수입하고 이제 지출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가냐 이건데요.

자, 프랑스가 이제 보세요. 수입하고 지출이 다 지입해 절반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재정 지출하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요. 걷는 것도 엄청 많은데

많이 고 >> 근데 선진국들 보세요. 전부 다

어때요? 수입 비율보다 지출 비율이 더 높죠. 예.

>> 그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세계 조금 위험해지고 있어요. 계속

선진국들이 >> 빛을 많이 들리고 있고 계속 재정

재정적자를 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연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프랑스가 굉장히 좀

>> 그 심하다 이제 이런 건데요. 자 우리나라는 비교를 해 보면은 그이

재정 집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유럽에 다른 나라 독일이나 뭐 영국하고 비교해보더라도

예 >> 10% 포인트 이상 프랑스가 정부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퍼센티지로 얘기해서 그렇지

>> 프랑스의 GDP가 작년에 우리는 돈는 4,400 조원입니다.

>> 그러니까 10%가 얼마냐면 440조원이에요.

>>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고 보시면이 >>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걷기도 많이 걷는데 쓰는 걸 진짜 너무 많이 쓰고

>> 너무 많죠. 그죠? >>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3대국이라고

하지만 독일하고 영국에 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 가지고 억지로 경제를

많이 끌고 간다라는게 이렇게 티가 많이 나는 거 이런 데서 여실이

드러나는 거고요. >> 저기 보면 일본은 일본도 이제 고령화

때문에 아무래도 지출 비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프랑스도 그렇습니까? 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요.

>> 그렇죠. 그거 또 이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 이제 지금 선진국 중에 이제 어느 나라나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안 겪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 정도가 좀 낮은 나라가

이제 미국이죠. 음. >> 미국. 예.

>> 미국은 진짜 짱이구나.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재정이 나쁜 거는

어쨌든 이렇게 재정 지출을 많이 하는 거고 재령 지출을 많이 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GDP

대비해서 사회복지에 쓰는 돈이 30%를 넘는 나라는 웬만큼 잘 사는

나라 중에서 프랑스가 유일합니다. 웬만큼 크고 잘 사는 나라

중에서는요. 지금 여기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게 OECD OECD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GDP 대비해가지고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평균이 어떻습니까? 20%

좀 넘죠. 이게 우리나라 어때요? 15% 정도입니다.

>> 근데 프랑스가 30%가 넘어요. 30%가 그

>> 벌어서 일단 다 세금 내고 >> 예

>> 그 그 돈으로 정부가 빚까지 내서 풀어 준다는 뜻이네요.

>> 그렇죠. 그런 뜻인데요. 이게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은 이제 GDP에

30% 좀 넘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300조원이

넘습니다. >> 이제 그 돈을 매년 사회 복지에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 수준 자체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금도 많겠네요. >> 세금도 당연히 많죠. 아까 이제 지출

구조 보셨 아 그니까 수입 구조 보셨었지 않습니까? 음

>> 정부의 수입도 GDP 50%가 넘습니다.

>>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걷고 이게 많이 쓰고 그런데 쓰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걷는게 이제 모저한 거죠. 경제가 이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령 대통령이 이제 1981년부터

95년까지 14년간 제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프랑스 대통령 인기가

7년이었고 이제 연임이 가능했어요. 이분이 이제 14년간 이제 제임을

했는데 >> 이분이 재임을 하는 기간 동안 아까

보여, 좀 전에 방금 보여 드렸던 GDP 대비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에서 30%로 늘었어요.

>> 아 >> 그래서 이제 이태랑

대통령이 이후에 이후에이 직권한 대통령들은 사회복지 비용을 사실상

거의 늘리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많이 늘려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 이제 사회당 소속이었는데 이제 1958년에 이제 현행 프랑스 헌법이

재정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좌파정당이 직권을 했을 때예요.

그복지를 굉장히 강화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제 아직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런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사회복지 비용을 확 늘려 놓은

거의 핵심은 뭐냐면 연금 제도인데 >> 이제 이분이 이제 취임한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떤 비판에 시달을 하냐면 청년 실험률이 너무 높다. 이런

비판에 이제 시달리고 이때만 해도 이제 프랑스가 꽤 잘 살았고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복지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유로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1983년에 연금을 그 주는 연금을 이제 국민들이

받는 이제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한꺼번에

>> 다섯 살을 낮추했어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뭐였냐면 약간 탁상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실험률이 높으니까

고령자들을 빨리 은퇴를 시켜 버리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 이게 이제 재정이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 그래 가지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재작년에 이제 연금 개혁할 때 굉장히

큰 홍역을 치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태랑 대통령 이제 제임식의

65세에서 60세로 낮추니까 60살만 돼도 연금을 받으면서 노를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 계속 재정부담이 되니까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한테

>> 음 >> 한 25년 지나서 60세를 62세로

올렸죠. 예. >> 그 도저히 이제 이것도 이제 지탱을

못 하겠으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극심한 반발을 무릎 쓰고 62세

2세에서 64세를 또 올린 거예요. >> 음. 그니까 옛날로 돌려는

시도였군요. 다니까.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65세만 계속 유지가 됐어도 지금 이만큼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아,

>> 왜냐면 연금 지급에 쓰는 돈이 전체 사회복지에 쓰는 돈의 거의

절반이거든요. >> 음.

>> 프랑스는 그 연금을 우리처럼 >> 이렇게 본 생활자가 다 거둬서 이제

세대별로 하는게 아니고 세금으로 거둬서 이렇게

>> 지급하는 형식인가 봐요. >> 예. 어떤 식이냐면 이제 페이고라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기로 된 약정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해도에 이제 월급증이들이 연금료로내는 돈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을 다 모으는데 당연히 모자하죠. 모자한 만큼을

재정에서 채워서 주는 방식 방식입니다.

>> 음. 금액은 약속했으니까. >> 예. 이제 그런 건데 1960년대

이제 연금 제도를 이제 세팅하고 어쩌고 한 단계에서는 이제 기여자네

명대 수급자 한 명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네 명이 낸 걸 한 명이 받는

구조였거든요. >> 당시만 해도 고령화가 안 되어서

>> 그렇죠. 음. >>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충분했고이 미태랑 대통령이 이제 65세에서 60세로 낮췄을 때만 해도

견딜만 했던 거 >> 했다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 1.7명당 한 명이거든요.네 명당 한 명에서

>>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고령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이제 이제 그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 음. 그래서 이제이 연금을 줘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게 이제

프랑스 특징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전체 이제 근로 인구 중에 여기 뭐라고 됐냐면 근로 인구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공공부문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 그래서 전체 이제 근로자 중에 공공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의 이제 비율이

21%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우디 같은 나라잖아요. 석유로 사는 나라 그 또 작은 나라잖아요.

>> 그래서 이제 크 이거를 이제 뭐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고 여기 리투아니아

역시 굉장히 작은 나라기 때문에 웬만큼 규모가 되는 선진국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5%가 안 될 정도잖아요. >> 그러니까 이제이 21%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15%죠.이 독일

11%밖에 안 되죠. >> 음. 그니까 이제 공공부분이 비대고

이제 여기를 국가가정으로 직접 월급을 주고 연금을 주면서 이렇게 떠바뜨려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게

>> 직장인 다섯 명 중에 한 명 무조건 공무원 아니면 뭐 공공기관 뭐 그런

거는 뜻이에요. >> 그렇죠. 그런 겁니다. 단쪽으로 이제

일이 늦게 되잖아요. 프랑스 공공 기관들이. 근데 제가 한번

이일이 천천히 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공무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요. >> 많아서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의 >> 일부러 단계를 만들어 놨구나. 프랑스

사람들의 속내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이 빨리 돼

버리면이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게 증명이 돼 버리니까 일부러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 아,

>> 그리고 프랑스 공무원들은 주 35시간도 잘 안 해요.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주 35시간을

하도록 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 이제 지자체별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자체별표로 공무원 노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을 단체이랑 >> 그 보통 근무 시간이 30시간,

32시간 막 일했거든요. >>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35시간은 이래라. 그 연좀 조금 빨라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 이제 안 되는 거죠.

>> 근데 요거는 뭐냐면 공무원의 보수 지급액이에요. 공무원들 급여 얼마

주냐 이건데 작년 기전으로 3,576억

유로를 줬으니까 이제 이게 뭐 대충 보면은 이제 500조이 훨씬 넘는

거죠. 음급 정는 거예요. 근데 >> 이게 물가 상승률 훨씬 빨라요.

왜냐면 공문이 엄청 많은데이 사람들은 이제 다 고용 보장되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을 다 반영을 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떻습니까? 호봉제에

따라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고 하면 또 이제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보다 공무원 보수 지급액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부담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GDP 대비해 가지고

공무원의 이제 보수 지급 비율 이게 이제 낮아졌다는게 아니고 12% 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 대를. 근데 이게

>> 독일은 7% 대입니다, 독일은. >> 아하. 아,

>> 근데 5% 포인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이

>> 프랑스 작년에 GDP가 4,400조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라고 하면은 220조원이거든요.

>> 그러니까 그만큼 >> 이제 월급으로만 그만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비율인 거고요.

>> 그래서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큰 제국을 유지하는데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전통이 있었고 또 뭐가 있냐면

>> 우리 역사 시간에 그런 거이 안 대표님 그 들어보죠. 빠리꼬민이라고.

그게 뭐냐면 이제 프랑수 대명 때 >> 들어 예

>> 이제 쉽게 말해서 민중들이 만든 이제 자치 행정 구역 이런 거거든요.

>> 근데 왜 좀 전에 >> 빠리꼬미는 왜 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해 바로 반대표님은 아실 것 같다고 하지. 되게 되게 불쾌하네.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압니다.

아니 대표님 바로 대답이 나오잖아. >> 네.

>>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꼬민이라고 하는게 이제 프랑스의 이제 최소 행정

구역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를 >> 전국에 35,000개가 있어요.

>> 근데 이게 프랑스식 어떤 평등의 논리데

>> 사람 숫자가 몇 명이 될 건간에 똑같은 꼬민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표합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 각자 각자 다 >> 네. 그래서 꼬민이 뭐 몇만 명이

사는 꼬민도 있고 >> 다섯 명 열 명이 사는 꼬민도 있는데

>> 우리나라 지자체도 그렇지. 인구 아무리 줄어도 다 지역구 유지하고

군수 따로 벗고 다 그렇게 하죠. >> 근데 그래도 몇십만 명하고 불가 한

10명 20명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 음. >>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의

꼬미는 한 35,000개 있거든요. >> 와이 영국 독일 프랑스의 이제 최소

행정 구역을 이렇게 몇 개씩 있냐 이거를 보여 주는 건데요.

>> 이제 프랑스의 꼬미는 한 35,000개 있습니다.

>> 독일하고도 상대가 안 되게 많네. 독일의 개마인되는 11,000개

정도가 있고요. >> 음.

>> 그리고 이제 영국의 페르시라고 하는 한 9,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특방으로 할 때 이제 어떤

기사를 쓴 적이 있냐면 >> 이제 프랑스에서는 시장이 55년

연속을 한 사람이 있다. 이런 기 >> 예. 음.

>> 그니까 20대0대지 한해도 안 빠지고 시장을 하는

거예요. >>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작은

꼬민 >> 이제 운로 치면은 이제 한 열매는

그런 조그만 그런 그런 이제 마을이나 마찬가지인데

>> 근데 거기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그 국가의 녹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많은 거예요.

>> 너무 지역 자체가 잘 돼 있어서 지금 저도 문제고니까

>> 그렇죠. 잘돼 있고 이제이 사람들은 그이 행정 구역별로 차별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논리를 들이대지

말아라. >> 음. 어명이 살아도 꼬민이고 100만

명이 살아도 꼬민이고 그래서 빠리도 하나의 꼬민이에요.

>> 꼬민이 그냥 어 >> 마르셀이도 하나의 꼬민이고

>> 어 >> 근데 한 세 가고 살아도

꼬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35,000개가 되는 거를 통폐합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 그 정서가 있는 이유는 거슬러 올라가면 뭘까요? 이제 프랑스

대응명에서 이제 많이 시작을 하는 건데

>> 이제 그 연대에서 살아야 되고 너랑 나랑 똑같이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정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니까 >> 소수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런 거였을

텐데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 효율성의 논리로 재산을 하지 말라.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가 프랑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제 연금을 얼마나 많이 지급을

하느냐 요거를 한번 좀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연금의 소득

대처 이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랑 영국이 세 나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데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프랑스는 70%

넘고요. >>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은 한 55%

정도 됩니다. >> 그만큼 연급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는 뜻이 뜻이겠네요. >> 많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줘야 되는 이제 국가가 이제 재령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게 많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GDP 대서 연금 지급에게 비율입니다.

>> 음. >>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한 14%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공공 부분만 해서 그렇고 약간 더 이제 그

민간에 있는 연금도 재정해서 보주해 주는게 있어서 이게 한 15,

16%까지 가는데 >> 아까 이제 보여 드렸잖아. 전체이

사회복지 비용 그게 GDP에서 한 30% 조금 넘었잖아요. 근데 연금에

쓰는게 이제 한 절반이 된다는 걸 여기서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적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4%가 안

될 정도고 >> 평균이라고 해도 8% 좀 넘는

정도니까이 >> 정도 비율이면 굉장히 많이 쓴다고

봐야죠. >> 그래서 이제 연금 보험료율을 하나

이제 좀 국가간에 어떻게 다른가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4.5% 4.9% 우리나라도 약간의 연금이

돼서 이거를 13%까지 >> 늘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6.5%

6.5% 해 가지고요. >>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는 큰 차이였고요. 예.

>> 일본은 요렇게 됩니다. >> 9.15%씩.

>> 예. 공공부분 기준인데 이제 민간 부분도 이거랑 아주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독일은 어쩌냐면 9.3%씩이요. %씩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 거를 보여 드리려고 그러는데

>> 숫자가 희한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 희한하다고요? >> 예.

>> 저거보다 더 높아요. >> 일단 높죠.

>> 어. >> 근데 높기만 한데 그치지 않습니다.

>> 자, 한번 보실까요? >>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숫자가.

>> 어. 왜 고용주가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반반이 아니고.

>> 예. >> 와. 어 많이 변했다.

>> 이제 이상하죠. 고용주가 더는게 이상하죠.

저렇게 저렇게 >> 몇 년 전만 해도 당연히 저렇게 내야

된다고 >> 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 그래서 재정이 나쁜 나라들은 이게 이제 연금을 줄 때 이게 반만씩내는게

아니에요. 고용주가 더 줍니다. 그러니까

>> 공무원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연금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재정에서 많이 부담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근로주하고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가 프랑스만 그런게 아니고 스페인하고 이탈리아도

그렇거든요. 근데 약간 유럽식 전통인가 보다. 유럽이 다 그런게

아니거든요. 그니까이 프랑스랑 남유록 쪽이 그래요.

>> 그니까 요거반 지금이 연금 보험료율만 보더라도 재정이 왜 나쁜가라는 거를

확 알 수가 있죠. >> 그네.

>> 또 그만큼 연금 혜택이 좋다는 것도 또 느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 자 이제 연금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가는게 뭐냐면 실력급여 실력급여.이 예급히

프스합니다. 이거 보면 실제후에 1년 후에 전에던

월급 대비해서 얼마를 받느냐 이건데요.이 프랑스 같은 경우

66%잖아요. >> 음.

>> 근데 OCT 평균 4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23%죠. 미국은 아예 10%도 안 됩니다. 그니까이 차이가 굉장히 크고

>> 소유된 같은 복지 국가보다도 이제 프랑스가 더 많이 주고 그런데요.

이게 이제이 소득 대처율이 이렇게 높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후합니다. 그래서 >> 최대 급여에 그러니까 실력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이 프랑스는 7,000유로가 넘어요.

>> 7천유로면 1천만 원이 넘거든요. >> 와.

>> 근데 덴마크나 독일 같은 데는 3,유로가 넘지 않아요. 맥시멈이.

음. >> 그니까 굉장히 고소득자들도

준다. >> 그니까 가급적이면 차별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게 있어 가지고 그 실력급여은 이제 프랑스에서 연간 한

300만 명이 봤고요. >> 음.

>> 그래서 한 45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 돈을 한 70조원

넘게 1년에 나가요. >>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다.

>> 그런데이 실교별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후해 가지고

>> 음 >> 최근 24개월 동안 6개월 정도만

일을 한 사람이어도 줍니다. >> 음

>>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후하게 돼 있고요. 이제 실급여은 이제 그렇다

치는데 >> 프랑스에서 이제 약간 자기네들 또

너무 우리가이 시스템상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게 뭐냐면 병과예요.

병가. >> 병가.

>> 병가. 프랑스에서 이제 병과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진단서에 따라서

맥시멈 3년도 가능합니다. >> 맥시멈 3년도 가능한데네.

>>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것도 소득 대체율이 90%가 돼요.

>> 병가를 내면서 >> 7억급처럼 월급을 줘요.

>> 예. 근데 그게 재정에서 정부에서 절반을 주고요.

>> 고용주가 한 40%를 줍니다. >> 와.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일반 효과가 아니고 이제 병관을 쓴 이제 근로자들의 비율이 이제 한

40%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프로 님은 직장 생활 하시면서 병관

써 보신 적 있으세요? 곧 곧 쓸게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직은 써 본 적이 없습니다. >> 한 40분은 쓴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게 맥시멈 하면 한 3년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한 번 쓰면 한 20일 넘게 써요. 23일 정도 쓴다는 거잖아요.

>> 예. 아프면. >>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병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요거는 23년 기준 24년 작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 한 170억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는 한 25조원 정도를 제정해서 이제 보조를 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해서 요거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짜로 병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안 아픈데 휴가 가기 위해서 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병가를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뭔가 진단서가 수상하다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해 본

그런 진단서 중에 한 30%는 가짜. >> 아.

>>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이 사람 변호사거든요. 평소에 이제

변호사인데이 사람은 이제 실력 급여나 이제 병 사회복지 비용을 가짜로

신청하는 그런 병에 대해서 이제 없애야 된다라고이 운동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이 사람이 자기 소셜 미디어에 올려 놓은 건데이

>> 가짜 진단사 병을 내게한 가짜 진단서를 9유로를 주고 2분 만에

온라인에서 구했다라고 해 놓은 거예요. 아

>> 그래서 이제 자 이게 또 새로운 산업도 이렇게 만드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프랑스의이 사설 탐정 회사 >> 예 홈페이지예요.

>>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진실을 찾는 거야말로 우리의 최우선 가치다. 뭐

이런 건데 >> 이런 회사들의 이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 기업들한테 이제 의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직원 중에 누가 병가를 썼는데 이게 진짠지 가짜지 확인해 달라.

아, >> 그런 산업이 발달하는 건

>> 예, 그런 산업이 있어요. 실제로. >> 그거를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예요,

이게. >> 야,

>>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 일단 정규직을 해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 그리고 이제 병관을 쓰면서 진난서를

내버리면 >>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기 때문에 받아 줘야 돼요. >> 네.

>> 근데 이제 해고도 못 하고. >> 어. 음.

>> 그렇다고 이제이 사람이 이제 자리를 배웠다고 한 사람 또 정비로 뽑기도

좀 쉽지 않고. 음. >> 그니까 이런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 비용이블로 드는 거네요. >> 그렇죠.

>> 어. >>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 그런 것도 조사도 시키려면 또 돈

>>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당을 많이 주는데요. 그런

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근로 활동 장려금이라고 이제

2010년대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좀 월급이 작다 그러면 국가에서 좀 보충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있죠. 그죠?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건

직접 이렇게 월급에 좀 쏴 주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한

600유까지 주고요. 요거는 뭐냐면 >> 요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뭐 솔리다리때 연대이 >> 말이 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 적극적인 연대 소득이다. 이런 이제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각로 봐 가지고 소득이 좀 모자하면 채워 주는 거예요.

>>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사느냐 커플러 사느냐 그럼 아이가 몇 명이냐

해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근데 중복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 음. 그래서 그것도 뭐가 있냐면 가족 수상을 줍니다. 아이를 둘 이상

낳잖아요. 그 프랑스가 이제 유럽에서 출산율 조금 높은 표현인데

>> 그게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기여를 합니다.

>> 근데 굉장히 많이 줘요. 아이가 둘이 있으면은 이제 151을 주고요.

>> 한 달에 >> 예. 음, 세명이 있으면은 344유를

주고 >> 그리고 한 명씩 추가될 때마다가

193를 추가해서 줍니다. >> 그리고 두 명일 때는 안 주는데 세

명 이상을 나오면 요만큼을 더 줘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 음. >>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4살을

넘어가면은 또 요만가 떠 줍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복지가 잘 잘돼 있어도 이런 가족 수당을 만세까지

주거든요. 근데 프랑스는 200세까지 줍니다.

>> 우와. 그래 또 요건 뭐냐면은 20세가 됐는데도 이제 부모가 좀

케어를 해 줘야 된다 그러면 21세 21세가 될 때까지 또 월에 이만큼

더 줍니다. >> 으흠.

>> 그래서 >> 혹시 우리 돈으로 한 16만 원쯤

되는 거죠. >> 그런 거죠. 100이면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쩌냐면 가족

수당을 >>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지급한지

얼마 안 됐어. 한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이 다

줬어요. >> 음.

>> 이제 그런게 있었고 요거는 또 뭐냐면 주특 수당이 있는데

>> 와. 그러니까 이제 임 그니까 임차를 해 가지고 월세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한 660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 주택수당으로 >> 예예.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 고개

액수로 한 30조 넘고이 좀 전에 보여드린이 가족 수당으로는 이제 한

우리나 또는 50조원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니까 복지가

되게 좋아요. 프랑스 교 엄청 좋아요. 교민이나 뭐 유학생들이

프랑스 처음에가 가지고는 되게 놀란게 무슨 수당 수당 받으라는게 되게

많아서 정말 천국 같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 유학생도 다 줘요. 기본적으로 프랑스 복지대도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이유 국가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거의 다 똑같이

주고요. 프랑스 국민들하고 그러고 >> 외국인도 한 5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

또 똑같이 줍니다. 거의 >> 월세 보조금입니까? 주택 수당은 결국

>> 예예 이게 이제 종류에 따라 세 가지가 있는데

>> 한 달 3 40 3 4 50만 원쯤 되네요.

>> 뭐 그 정도로 줍니다. 예. 그런 거를 혜택을 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복지 제도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이제

중복에서 다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 음.

>>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를 다 알지도 못하고 신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 음.

>> 그래서 이제 요게 뭐냐면 >> 이제 프랑스에 논란이 있는 거예.

이건 소셜 미디어에 나오는 건데 아까 이제 보여 있던 적극적 그 연대 소득

있잖아요. 요거하고 요거이 스미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랑스로

>> 최저임금이에요. >> 음. 그니까 최저임금하고이

RSA라는이 적극적 연대 소득하고이 복지 제도랑 해서 금액이 어떤게 더

많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워낙 복지도로 많으니까 이거를 중복해서 몇

가지를 수령을 하다 보면 최저임금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이 RSA라는 거지이 자체만으로 최저임금이 높 최정임금보다

더 높지는 않은데 >> 이게 콤비네이션 내가 더 받으면은

충분히 가합니다. >>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프랑스

이제 공공행정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연구를 해 놓은게 뭐냐면 자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임금 대비해 가지고 모든 복지 혜택을 받았을 때 그거를

최저임금 대비 몇 %에서 상한산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해요.

>> 음. >>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줘도 문제니까이

사람이 이런 복지, 이런 복지 이런 걸 봤더라도 다 합치면 최저임금 대비

100% 하냐, 90% 하냐, 80% 하냐 70% 하냐이 해가지고 상한를

두자는 얘기예요.이 연구서에서 한 얘기가.

>> 그래야 그래도 최 일을 하 할 거 아니냐. 가 이제 일이라도 할 거고

이제 재정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 저 수당은 그럼 일이 없는 실업자들에게만 주는 수당인가 봐요.

>> 아니 아니라니까요. >> 일이 없어도 주고 해도 주고 그죠?

세시면 무조건 얼마가? >> 예.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일을

>> 그러면 저게 최저임금보다 많다고 해서 굳이 일을 안 할 일은 없잖아요.

>> 잘 살고 싶으면 일을 하겠죠. >>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만큼

돼 버리면 >> 이제 그 이제 모티베이션이 그만큼 잘

안 되는 그런게 있을 수 있죠.이 일 정도면 일 안 하겠다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 그 >> 있죠. 그래서 이제이 상한선을

최저임금 대비해 가지고 70%로 하면은 이게 340억 유로가 1년에

절약이 된다. >> 음.

>> 340억 유로면 한 55조원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 또 최저임금이 되게 높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시간당

11.88유로 그래서 한 달이면 1800유로인데

1800유로면 이제 우리나라돈을 290만 원 좀 넘습니다. 그 이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 엄청난 이제 프랑스의 이제 고질병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보다 연금 생활자의

소득이 더 넘 많다는 거예요. >> 음. 평균 평균 따지면. 예.

>> 음. >> 그러니까 이제 100 100이 넘는

거예요. 10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 현재

1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 음. 프랑스는 이제 연구를 받는 100을 넣어버리는데

다른 선진국들은 다 100만큼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게

가능하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좀 보여

드리려고 그런데 >> 와

>> 실제로 이거는 이제 소득이 실질 소득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거예요.

근데 편견으로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 좀 넘었잖아요. 프랑스는 0.7%고 7%고

2021년 이후에 한 4년간 실질 급여 상승률이 마이너스입니다.

>>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임금이 거의 안 느는데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사전에 약속된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 올라요. >> 음. 음.

>> 그러다 보니까는 어쩌냐면 지금 현재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이제 연금을

받는 사람들 더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약간 이제

우리나라 완전히 정받는데 노인 빈곤율이요. 전체 빈곤보다 더

낮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아서 문제이잖아요. 여기는 아예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연금이 잘 나오니까.

>> 네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프랑스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안 좋냐면

>> 지금 문제 보시면은 최근 5년간에 이제 성장님을 보시는데요. 이게

코로나 때 똑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코로나 때 떨어진 것만큼

반등을 못 했잖아요. >> 예. 그래 가지고 5년간 성장률 이걸

계산해 보면 0.7%입니다. >> 아

>> 그 우리나라 올해 어때? 올해 올해 우리나라 0.9% 성장하니 그래

가지고 이제 저성장이로 날리잖아요. 그래서 소비 쿠폰도 뿌리고 그러는데

여기는 5년간 0.7% 7% 성장을 했어요.

>> 아하. >>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주는 거죠. 정확히. 그래서 여기 보면 보시면은 프랑스 1인당 GDP가

이게 명목 수치거든요. 근데 2008년에 1인당 GDP를 이만큼을

회복하는게 작년에서야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닌 거죠.

>> 아 뒤로 많이 후퇴했네. >> 예. 많이 후퇴했죠. 그러니까 이제이

2008년에는 어쩌냐면 프랑스의 경제 규모 GDP가 우리나라

2.8배였어요. >> 어.

>> 근데 작년에는 1.8배예요. 그 엄청나게 그 차이가 줄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랑스에서 지금이 키워드가 뭐냐면 요새

니콜라라는 거. 니콜라. 니콜라가 뭐냐면

>> 젊은 남성들한테 가장 흔히 쓰는 이름이거든요.

>> 그러니까 이거는 철수 같은 건데 >> 30대 남성 직장인을 얘기를 하는

건데 >> 이제 이게 뭐냐면

>>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연금을 많이 받잖아요. 연금을 많이 받는데

그거를이 젊은 니콜라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떠바들고 이제

먹여 살리고이 사람들이 세금을 다 낸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 아

계산하는 사람, 돈내는 사람은 니콜라야 이런 거고 아 이건 공짜야.

이거는 니콜라가 돈내는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냐면

>> 닥치고 그냥 니콜라의 돈을 가져가 이렇게 돼 있어요.

>> 음. >> 음.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세대간의 갈등도 생기느냐 이런 거를 보여 주는

거죠. 아, >> 이제 하여튼이 니콜라라는이

밍 같은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아니, 궁금한 건 뭐 얘기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심각한데도 >> 개혁이 잘 안 된다고

>> 예, >> 그러던데.

>> 그렇죠. 근데 >> 프랑스 사람들은 여전히

>> 그 복지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그 생각이 강한 거. 강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조금 방 조금만 있다가 바로 다시 이제

>>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신이만이

통과돼서 이제 물러나한 이제 바이럴 총리인데요. 이제이 양반이 이제

방송에서 한 얘기가 >>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편안함 안락함에 대해서 개탄을 한다. 이런 건데

>> 자기네들은 경제 좋을 때 좋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이렇게 조금 축소를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도 안 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게냐면 이게 이제 사실 마셜 플랜에 따라서 라인 기정만

있었던게 아니고 >> 프랑스도이 30년간 1945년 이후에

2차된 이후에 30년간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랑트

글로리들하고 이제이 영광의 30년 30년 동안 이제 경제가 엄청

좋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포스터에 보시면 이제 뭐 루노 자가향도 있고

요쪽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잘 살게 됐는데 이제 이때 이제 경제가 계속

이게 비약 성장할 때 >> 음

>> 그리고 프랑스 공력이 굉장히 강할 때 이제 이때 이제 제도가 세팅이 많이

돼 있는 거죠. 이 조성이 그러면 조조를 해줘야

>> 못 바꾸고 있는 거예요. >> 못 바꾸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안

대표님이 이제 궁금해하시는게 이건데 나라가 지금 이제 풍정 등하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왜 프랑스 사람들이 긴축관을 못

받아들이냐면 일종이 이게 묵시적인 안묵적인 사회적 계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그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누구나 사회 상층이 되려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 이제 수백년 된이 귀족 후손들의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지배 기급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이 사람들이이

>> 사람들이 이제 계속 되물림해서 이제 지배계청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거를

사회적으로 용인해 주는 대가로 >> 대가로 이제 사회 복지 제도가 있고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 음. 음. 그렇기 때문에

>>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부장 혜택을 준다고 해서 그거를

혜택으로 여기는게 아니라 권리 권리로 생각을 해요.

>> 당연한 걸로 >>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국가는 이걸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줘요. 그래서 재정이 나빠졌다고

하면 >>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나라를 뺏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니까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이 사람들은 >> 반대예요.

>> 제국을 만들었던 큰 나라였고 망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 네. >> 이게 자꾸

>> 긴축을 하겠다고 하면은 >>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나라 살림을

잘못했으니까 생긴 문제지. 그거를 왜 우리한테 정가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사회복지 혜택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배당 소득이 있잖아요. 배당 소득이 분배가 어떻게

되냐를 보여 주는 건데 상위 0.01%가

프랑스 전체의 배당 소득의 1을 가져갑니다. 예.

>> 0.01%가 >> 그 이거 다 기조 후손들이거든요.

>> 그러네. 예. >> 상위 0.1%가 1%가 62%

가져가요.이 집중도라는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 그리고 상위 1%가 96%를 가져가요.

>> 와. >> 어마어마한 거예요.

>>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는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네 그러니까 마 대통령이 이제

이런 부유층들 배당 소득이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세제금 제도공 간의 뭐 여러 가지를 편의를 많이 봐줬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재정 정부의 재정 수입이 적다. 그래서 빚어진 일이다.라고

>> 주장을 해요. >>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이제 마크롱은

뭐가 했냐면 >> 그 전에 이제 사회당 정부 때 사회당

정부 때 어째냐면 이제 부유세가 있었어요. 부유세를 만들었어요.

>> 부유세를 만들었는데 이제 부유세가 생기니까 부자들이 다 이웃 나라로가

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부유세를 만들어도 생각보다 부자들이 해외로

나가기 쉽지는 않아요. >> 네.

>> 근데 여기만 해도 나가기 쉽거든요. >> 스위스 가도 되고 벨개 가도 되고

만들었을 때 그 루비똥 그룹 회장 있잖아. 아르노 회장이 그 저기

벨기의 곡적을 따려고 했었어요. 그게 보도가 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알랭드롱 있잖아요. 노년에 스위스 가서 살았거든요.

>> 스위스에 프랑스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 막 그런 건 뭐냐면 이제 브위스를 폐지를 해 가지고 부자들이 안

도망가게 해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해라.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 근데 그렇게 세제만 깎아주고 경제

>> 전반적인 이제 구조 개혁은 잘 안 됐어요. 마크롱 하려고 했는데 저항이

많아 가지고 잘 안 됐죠. >>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좋아진 건 없는데 >> 네

>> 세수는 줄어들었고 >>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이제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안 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고

>>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죠.

>> 아 부자들이 세금 안 낸다는 불만이 있어요.

>> 예예. 실제론도 그래요. >> 이제 그 단적으로 이제 막 대통령

이제 부유세를 없앴거든요. >> 아, 부유세 없앤 것 때문에

>> 부유세를 없애고 이제 자본 소득세로 되게 축소를 시켰어요. 근데 그

부유세라고 하는 게 >> 이제 우리가 편의상으로 부유세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지 >> 원을 그 직독 직회로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이 >> 자산에 대한 연대의 세금이에요. 그게

>> 음. 음자산에 대한 연대 그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다가오시죠.

이제 그 그런 식의 프랑스식의 연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 자산 있는 사람이 세금 좀 내라. 우리 우리의 재산세인데.

>> 네. 그 궁금한 건 그니까 프랑스 예를 들면 소득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소수의 사람이 많이 가져왔고 뭐 그건 당연히 그럴 텐데

>> 약간 저렇게 이제 세금도 많이 걷고 복지도 많으면

평평한 밑에 중산층이 많고 >> 예. 소수의 부자들이 있는 만약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그런 구조로 만약에 돼 있으면 프랑스 국민들이

세구간 세금이 부족하다고 하면 >> 예.

>> 예. 이런 걸 줄이지 말고 저 부자들한테 많이 걷어. 대체들이

소수잖아. 네. >> 네.

>> 그러니까 그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피라미드로 돼 있으면 세금 아니면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걸 걱정할 텐데 그게 만약 소수라면

>> 예. >> 그렇게 주장할 법도 하나.

>> 그렇죠. 그렇죠. 근데 대충 저도 찾아보니까

>> 1981년에 도입된이 부유세가 >> 음

>> 대략 한 17억 원에서 19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보유한 개인에게

모두 부과됐네요. >> 음. 그래서

>> 우리나라처럼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 종부세 종부세 같이 >> 근데 다만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현금을 모두 다 합쳐서 >> 한 20억 넘으면

>> 꽤 광범위하게 받았네. 그거를 이제 자본 소득세로 많이 좀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아니면은 많이 면제를 해

줬거든요. 막 그런 대통령이. >> 음.

>> 그 여기는 이제 유럽 안에서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부유세가 이제

가져오는이 피해나 이런게이 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좀 마크롱

대통령이 좀 >> 해결을 해 보려고 해설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게 이게 되려면 구조 계획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니까 세금만 낮춰 줘 가지고 딴 나라로 도망가는 거를 좀 막는

정도의 효과는 누렸지만 >> 예 평범한 사람들한테 그게 아 효과가

있다라고 피부에 와닿기는 어려운 거죠. 그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듣기로는 마크롱이 어쨌든 세금을 깎아 줘서 세금을 깎는 건

당연히 이유가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 당연히 세수 이렇게 나가야 될 돈는 많은데 세금을 줄인다는게 정부

입장에서선 부담이겠으나 >> 네

>> 뭐 경제가 좋아져야 그래도 세금이 많이 걷겠지 하고 깎아 주는 건데

구조정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들었던 대로 안 됐어요.

>> 잘 안 됐어요. >> 그럼 나가는 돈은 그대로 많이 나가.

세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세금이 깎은 경제적인 무슨 효과가 있어야

>> 그래도 안 깎은 거보다는 깎은게 나왔어라든지

>> 근데 그게 눈에 보이기 어려운 거 아니

>> 눈에 보이기 어려운 거 >> 상 시험을 할 수 없으니까

>> 알 수 없고 >> 알 수 없고 없고

>> 우리는 세금을 깎는 걸 경제 살리기 위해서 깎는다고들 생각하고 세금 깎을

때는 명분은 그걸로 갖고 오기는 하나 >> 세금을 깎을 때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을 다 깎지 그럼 영으로 >> 어 그럼 어디까지가 경제를 살리는

최적이겠어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세금을 깎는 이유는

>> 그 세금 그 세금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까지 낮추는 걸

세금 깎는 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은. 음 그렇게지금이불하다는

것을 인정이 되니까 과세당국이 서논리가 꼬여서 그 수는 없는데

>> 아니 사실 말로 전 세계가 다 부유세 먹이고 소득세 50%씩 먹이고 하면

우리도 먹여도 관계 없어요. 어디로 튀겠어 지들이?

>> 다만 이제 50 50%라고 하는 세율이 과연 노동 의욕을 꺾냐 안

꺾냐 그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각국이 알아서 판단해서 그래서 그

수준을 대충 정해 놨을 거 아니겠어요?

>> 음. 그니까 이제 그거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으면이 이상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부작용이 생기니까 깎는 거지. 경제 살리려고 깎는 거는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부위스 없앤

거는 그러니까 그냥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 자산이 프랑스 안에 머무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했다.

>> 유출되니까 유출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 예. 국가적 자산 >> 이게 합리적 세금이라도 다른 나라에

없 없는 세금이면 >>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을 할 거

같네요. 워낙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위스 가면 프랑스 부자들이 되게 말리 사람 그니까

스위스 부자 >> 스위스 부자 순위 이렇게 조금 매겨

놓은 거 보면은 프랑스 사람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서 많이 살면요.

>> 알랭돌령도 계속 거기 살았고 >> 음

>> 그니까 뭐 말이 같죠. 그리고 조금만 뭐

>>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니까 계급간의 이동이 이제 잘 안 되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약간 사회적인 어떤 묵시적인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할테니까 이게 사회에서 그니까 정부에서 이제 사회복지 혜택을 주고

연금 잘 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독여면서 다독여 가면서

간다 이런 사회 구조인데 >> 이게 경제가 계속 이렇게 좀 잘

굴러가야 이게 이제 변함없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멈춰 버리니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 심플한게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제조업을 살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선인공도 잘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비용이

높기 때문에. 음. >> 인금이 높잖아요. 그니까 잘 안

돼요. 근데 미국은 이제 디지털 하이 되고 이제 그 모바일 비즈니스를

선도를 해 가지고 빅테크들이 그거를 대체를 해 가지고 불을 계속 이끌어

가는데 유럽은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좀 흔들리는 거고. 음.

>> 그 프랑스 같은 경에 이제 막이 기존에 자동차 산 사람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 그거를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크지 못하고 있어요.

>>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 복지 비용은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GDP가 제일 컸을 때 2008년인데 GDP 그게 그만큼 회복되는게 지금

16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이제 성장이 안 돼 버리니까 이제 막히는 거죠.

그게 >>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 예. 질문 들으시면 아 또 이게 날카로워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좀 두렵긴 한데

>> 그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 대표적으로 오늘 주제니까

>> 네 >> 복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 없어 없이 그냥 복지만

복지를 그렇게 뭐 많이 두un게 하면서도

>> 나라가 잘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프랑스에 생긴

어떤 뭐 사건 사고 내지는 부른 >>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된

걸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을 해야 우리가

그래 그럼 그런 것만 피하면 복지해도 되겠네라고 결론낼 수도 있고 아이고이

복지라고 하는 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거라서

>>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뭐 다 일반할 순 없겠으나 어디에 가깝습니까?

>>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도의 문젠인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복지가

두툼하면서 >> 고비용 구조가 됐어. 경제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정규 한 명을 고용을 하잖아요.

>> 그러면이 >> 사람 앞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회보험료

있잖아요. 고용주가 부담해 줘야 되는 거. 그게 45% 정도까지 가요.

40 45% >> 1억 연봉 1억짜리를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에서 한 4,500만 원 정도를 따로 지불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 근데이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 20% 대거든요. >> 음. 음.

>> 그 거기 이게 굉장히 고비 구조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정규직들을

너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교적이 되면은 내가 사이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 이렇게 혁신을 하거나 뭐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니까 그게 정도의

문젠데 그러니까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빠졌다라고 단정지에서

말하기는 어려운 거 같은데 근데 복지 혜택이 많으니까 뭐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그 절박한 어떤이 모티베이션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낫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지가

>> 원인이라는 거네요. 결국 >> 어느 정도는 작용을 한다고 봐야죠.

그거는 >> 만약 프랑스가 이런 복지를 이렇게

두터운 복지를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결과가 경제적으로 나왔을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나라 구조가 다르니까요. 근데 복지를 많이 해

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회적이 안목적 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 지배 계층이 있는 거고

>> 약간 눈에 안 보이는 피지배층이 있는 거고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이제 프랑스가 얼마나이 이동이 잘 안 되는 사이인가를 보여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하이 20%였는데 상 자식이 상위

20% 안에 들어갈 확률이 10%가 안 돼요.

>> 다른 나라보면 훨씬 적잖아요. >> 그리고

>> 부모가 이제 하이 20%인데 자식도 하이 20% 확률도 30%는 없는데

다른 나라들 유럽의 다른 나라들 다른 선진국보다 더 높아요.

>> 음. 음 사회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 그니까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나오는게 이제 불만이

안 생기게 해 주는 거거든. >> 저것도 안타깝다. 일주일에 35시간

일하는데 어떻게 계층 이동이 됩니까? >> 그러니까

>> 어 남들 30시간 일할 때 나는 60시간을 일해야 계층 이동이 되지.

음. >> 솔직히 2%가 지금 뭐 가진 재산

별로 없고 이런게 뭐 >>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분도 그런 사정이 있었겠지. 2% 할아버지가

>>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운이 안 좋으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 결국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이재용 회장과 이진우의 그 자산 격차가

벌어진 건 >> 뭐 저도 뭐 잘못이 있지만 각각의

할아버지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일 안 한 거를 내내

대해서 더 많이 해서 역전을 시켜도 쉽지 않은데 하드 35시간씩 일하면

당연히 당연히 사회 계층 이동은 없죠.

>> 그렇죠. 그러니까 계층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층 이동이 잘 안 되는

반대 국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게 어떤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이려고 하니까 안 되고 그게

약손환이 되는 거죠. 그니까 >> 그걸 깨뜨려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 아 그 부자들은 인정하고 부의 부를 인정하고 나는 그 대신 휴식과 인권과

그걸 나눠갖기로 했는데 왜 자꾸 내 것만 없어지냐.

>> 그죠? 그 그거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 왜 국가가 풍전 등화에 있다는데 왜

긴축하는 거에도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쭉 이렇게 얘기한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좀 받았다고 생각 안 해요. 영국 독일

프랑스 상계국 있잖아요. 국민들 대상으로. 너의이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서 만족하느냐라고 이렇게 설문 조사했을 때 프랑스가

제일 이렇게 복제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제일 낮아요.

>> 낮아요. >> 제일 낮아요.

>> 그 그걸 혜택로 생각 안 한다니까요. >> 당연히 해 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 누구랑 그래도 누구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만족하자. 네. 그렇긴

한데 프랑스는 유동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더 낫다. 네.

>> 어, >> 그리고 또 중요한게 하나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이제 가게 부채 비율이에요. GDP 가게

부채 비율인데 프랑스가 낮아요. 62% 정도죠. 우리나라는 이게

100% 넘죠. 캐나다 수준이거든요. >> 음.

>>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프랑스 사람들은 빚을 많이 그렇게 많이 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게 부채가 아주 심각하지가 않아요.

>> 음. >>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쓸도만 쓰고 이제 이런게 있어. 그 우리나라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신이 있어요.

>> 아, 돈이 없지 않다. >> 예.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또

제국이었기 때문에 >> 죽는 소리 해도 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나라를 뺏겨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게 부처가 낮은 이유는 프랑스가 직값이 별로 안

비싸거든요. >> 음. 그러니까 수도권에 그니까 이제

일드 프랑스라는데 빠리하고 빠리 근교에 사는 사람이 전국민의 한분의

수준이에요. >> 그래서 빠리 시내만 좀 직값이 비싸지

빨리 근만 가도 집값이 별로 안 비싸고 지방에 가면 별로 안 비싸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안 내고 산다고요.

>> 그러니까 >> 부채에 대한 경각심이

>> 그러니까 개인들은 그렇게 아주 높지가 않아요.

>> 그래 우리도 빚내보면 알아요. >> 이프로가 왜 지금 밤 9시 다 돼가

이러겠습니까? >> 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주택 단보 대출 때문이거든. 사실

>> 맞아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보에서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고요. 자기는 빚을 많이 안 내고 이렇게 살거든요.

>> 예. >>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랑은

>>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 야 >> 다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 지금 그래서 프랑스가 이제 이게 이제 경제가 계속 잘 굴러가면은

복지를 많이 해 줘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방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비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국 기업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요거 이제 보시면 그 >> 미슐랭이 있잖아요. 미쉘 타이어

회사예 >> 이게 작년 말에 이거를 이제이 공장

폐쇄를 하고 공장을 없애 버린다고 하니까 일자리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 태우면서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니까 이런 일이 프랑스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 이게 이제 복지가 좋다고 해서 나라

경제가 나빠진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주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 일단 사람을 고용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 복제를 잘해 줘야 되니까. 음.

>> 아까 보면은 고용보험료 이제 부담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프랑스 기업들이 해외에서 고용하는 직원들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100%만큼 국내에서 고용을 하면은 60%가 넘게

해외에서도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이 비율이

>> 독일이 훨씬 낫잖아요. >> 그러니까 독일은 어쩌냐면 밸류 체인이

잘 돼 있어요. 프스만큼 높지만 자국에서 생산을 많이

한다는 거고이 프랑스는이 밸류체인이 좀 낮은 상태에서 고용 비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다 나가 버리는 거예요. >> 아하.

>> 그래서 단쪽으로 보면 프랑스 자동차 생산량 보세요. 이게

>> 자국내 생산량. >> 예. 자국내 생산량. 이게 보세요.

2005년만 355만 되는데 작년에 90일만 된데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인

거예요. 이게 >> 어마어마하기네. 진짜

>> 이거 우리나라에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 기업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 음.

>>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많이

하더라도 이제 이런 회사들이 르노건 뿌조건간에 국내에서 계속 생산을 해

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세수도 늘어나고요.

근데 다 빼 버린다고 해요. 다. >>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의 핵심은 >> 아무래도 이제 복지를 위해서 이제

지출해야 되게 고용주 입장에서 많은 거죠.

>> 많으니까. >> 그러네. 바깥으로 나간다.

>>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복지가 높으니까 그게

되는군요. >>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한 반

나빠지기 싫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잘 갈 때는

몰랐는데. 근데 결정적인 건 그거죠. 아까 보셨지만 프랑스 1인당 GDP가

쫙 올라가다 2008년에 맥스 찍고 계속 일했잖아요.

>> 그게 이제 그거죠. 이제이 모바일 산업 전환이 안 된 거랑 밀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