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배 갑판위에서 마지막 춤을 추는 프랑스! - ko

자, 오늘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프랑스가 디폴트에 빠지면서 결국 붕괴됐습니다.

바이루 총리의 내각이 무너지고 채권 시장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이제

유럽의 심장이 멈췄다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니게 됐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프랑스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듯이 세계 7위의 경제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명목 GDP상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 독일

3위, 인도 4위, 일본 5위, 영국 6위.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 명목

GDP가 약 320억 달러로 세계 출리인 겁니다. 1인당 GDP로

보자면 38,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 22위인데

우리나라는 35,000달러가 조금 넘기 때문에 24위이죠. 국가 명목

GDP상으로는 세계 7위. 그리고 1인당 GDP로 보자면 세계 20위

잘 사는 나라인데 프랑스는 국가 전체로 보면 부자 나라인데 왜 왜

재정 위기 디폴트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터졌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국가 부자, 또 국민 개인 부자, 또 정부

산림 여유이 세 가지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영상

말미에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프랑스는 왜 국가 디폴트에

빠졌을까?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몰락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디폴트 위험은 꾸준히 경고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 못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는 유럽식 복지 국가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연금, 의료,

교육, 공공 부분의 지출이 GDP의 절반이 넘습니다. 국민은 복지를

받으니 여유로웠지만 국가는 빗더미 위에 올라탔습니다. 거기에 화폐도

유로와 체제로 묶히면서 환율 통화정책이라는 마지막 카드마저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기 때마다

프랑스는 돈을 더 썼다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럽

재정 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을 펑펑 뿌렸습니다. 그

결과 부채가 GDP에 113%로 늘어났고 이자만 GDP의 3%가

나갑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 비율이 20에서

30% 정도였는데 1992년 유럽 연합 이유가 출범을 하게 되죠. 유럽

출범 1992년 당시 그때 유럽의 12개 나라가 네덜란드 마스트리트라는

곳에 모여서 우리 하나로 뭉쳐서 좀 잘 살아 보자라고 하면서 조약이

만들어졌고 이걸 시작으로 유로피안 유니언 이유가 탄생된 것인데

마스트리트 조약 중에는 국가 부채 60% 이하 재정적자 3% 이하 이걸

규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부채 비율

60%를 돌파했습니다. 사실상이 조약 조건을 어긴 채 유럽 공동체

핵심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국가로 더 확대하면서 경기 침체

석유파동 여파로 재정적자가 고착하로 매년 적자가 반복되면서 부채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결국 GDP 113%까지

온 겁니다. 이런 와중에 마크롱 정부가 이대로

가다간 프랑스 정말 큰 일 나겠다 싶어서 마크롱 정부의 바이루 총리가

회심의 카드를 던집니다. 공유의를 줄이고 국방비 빼고 다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긴축 예산안을 탁 던집니다. 공유일을 줄인다라는 것은 공유일

2의를 폐지하고 생산성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확대 확대하겠다. 뭐 이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실질적인 핵심적인 긴축의 내용을

따지면 연금 개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바이루의 이번 긴축 예산의

연금 개혁이라는 단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이 문제가 어쩌면 프랑스의

재정 문제에 가장 큰 핵심인 겁니다. 자, 아무튼 펑펑 주다가 갑자기

긴축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났는데 결과가 국민의 거센 반발 정치권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면서 바이루 총리는 정면 승부로 맞아 자기 뜻을

관찰하려고 총리 신임 투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뭡니까?

참혹했습니다. 결과는 신임 믿는다. 190표 불신임 꺼져라. 이게

364표. 바이루 내각은 이렇게 취임한지 9개월 만에 또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라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또 의회가 추천하거나 승인한 총리가 정부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총리가 사태하면 내각이 전원 사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총리의 내각 총사태 바이로 총리가 첫 번째가 아니죠.

바이루 총리 직전에 작년 2024년 12월에도 바르니의 총리 내각도

3개월 만에 쓰러져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렇게 되면 마크롱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이 왔고 정치적 리더십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프랑스가 디폴트에 빠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디폴트 국가 부도,

채무 불리행. 우리나라도 IMF를 겪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IMF가 1997년이니까 그래 한 28년 정도 지났으니까 지금

한 50세 이하의 분들은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책에서만 볼 수

있는데 50세 이상은 몸서 체험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은 돈을 못

빌립니다. 우리 IMF 때도 그랬습니다. 국채 금리가 올라가죠.

회사체 금리가 폭등합니다. 중소기업은 유동성 위기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게에 미치는 영향. 가게는 기업보다 더

힘들어집니다. 실험률이 급등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엄청나게 상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국민이 하루 아침에

빈곤충으로 추락하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이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왜 복지 지출을 줄이지 못했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줄이지

못할까? 한 번 줬던 거 줄이고 안 주는 것은 줬다 뺐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싫어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줄 건 줘야지 왜

안 주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유럽 금융 시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패닉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국채 시장은 독일 다음으로 큰 규모인데요. 이게

흔들리면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전체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유럽

전역이 충격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네 번째, 글로벌 국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유로화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달러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겁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

자산은 폭락과 폭등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일시적일 수 있지만 뉴욕 증시도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0.1로

나오면서 자 금리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던 미연준이 이렇게 되면 뭔가

고용도 좀 불안하고 물가는 좀 안정이 됐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비컷 0.5%로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미국의 주식 시장은 마구

뛰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프랑스는 왜 결국 붕괴 수준까지 왔을까요? 프랑스의 몰락

이유는 크게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지 과인. 두

번째 유로화가 족세가 된 겁니다. 세 번째 정치가 무능한 겁니다.네 번째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죠. 고령화입니다. 이렇게네

가지의 위기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복지를 줄이자니 국민들이 열받아서

폭발을 하고 이걸 안 줄이자니 빗더미가 점점점 늘어나서 앞날이

캄캄하고 정치권은네 가지 붕괴 사태가 반복되면서 연금 개혁과 근로 시간,

복지 지출 이런 개혁 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또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부담은 계속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복지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죠. 프랑스에서는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프랑스 연금은 현재 세대가 있는 보험료를 은퇴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해서 재정적자가 매우 심각하고 세대간의

갈등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 연장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개혁을 시도하지만 국민들은 아니 더 오래 일하고 돈을 늦게 받으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요 부분은

우리나라와 살짝 좀 차이가 있죠. 자, 이런 정서가 연금 개혁을 하려

하면 대규모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랑스 정치인들은 이게 부담이 너무 큰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문제로 정치인들이 바른 말을 했다가는 그야말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바른 말이라시고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땐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뿐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정말 정말 어려운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복지

모델은 세계가 따라가야 할 복지 사례가 아니라 저렇게 하면 망한다

교훈의 사례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프랑스는 유럽의 기둥이

아니라 시한 폭탄이 된 거죠. 자, 여러분, 근래 시대에 나라가

붕괴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터졌다라는 얘기보다 경제적으로 독립

국가로 설 수 없다라는 뜻이 더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22.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유럽

중앙은행과 독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프랑스는 자체적으로

위기 해법을 못 찾고 있죠. 결국 독일 또는 유럽 증앙 은행의

구제금융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자주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좌우 극단 정치 세력이 번갈아가며 득세하면서 전국은 교착

상태로 빠지고 서로 자기내가 옳다고 싸움질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선동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혼란이 더 잠겨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제 주권의

상실입니다. 재정정책, 금융 정책 모두 브리셀, 베를린의 통지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독립 국가가 아니라 유럽

연합의 관리 대상국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에펠탑의 나라, 와인의

나라, 향수의 나라.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배우들 뭐 소피마로서 카트린

드네브, 브리지트 바르도, 이사벨 아자니, 안나카리나 이런 세계적인

배우들의 나라이 프랑스가 이제는 유럽 연합에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관리

대상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이 시간이 온 겁니다. 나라빛 줄이려고 했던이

총리 의외에서 나라빛 좀 줄여 보자라고 안건을 내자마자 바로

잘라버리고 프랑스는 결국 붕괴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곧바로 또 새 총리를

임명했죠.이 이 사람도 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요? 복지는 빚으로 하는게 아니라 경제 체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값도

빚으로만이 가격이 끌어올려져서 마치 아파트값이 올라가면 다 부자가 된듯한

그런 심리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9월 11일이 영상 녹화

날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3,337선을 넘어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역사장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아파트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것보다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 경제로 보자면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소상공인, 자영업인, 기업인,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여러분께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시장의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7 부동산 대책으로 또 경매도 살짝 좀

어려워졌습니다. 과연이 경매 시장 내집 마련을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께 그 비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아래 고정 댓글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시면 초대리겠습니다.

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