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수건법 최종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에 대한 대미 투자
협력 우대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 안보실장은 협의가 예정되 있다며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걸었습니다. 김수관 기자입니다. >> 상하원을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
최종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동맹의
안정성을 기했습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한국과 일본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후대 조항은 최종 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조와 일부 하원 위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미국 내 공공조선소 인프라 체적화 등 자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이
약해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위성 국가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서 2박 3일간
고위급을 접촉한 위실장은 협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 미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의견 일치를 받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호주처럼 한국도 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실장은 또 민수용 우라늄
능축과 사용후 해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실무진간 본격 협의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 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게 좋겠다 싶고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간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 것.
위실장은 이밖에 미국 측과 북한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나눴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과도 한반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연남뉴스 TV 김수강입니다. >>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장이 한미간 성공적인 협의를 했다고 평가하면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서 한국 조선 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미국 워싱턴 DC에서 일정을 소화한
위성 국가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위실장은 연합뉴스 TV와 통화해서
구체적 분야를 특정해 성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면서도 후속 조치를
서둘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포함된 사항들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인만큼
팩트시트에 명시된 사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더욱 신속히 진행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6일 워싱턴 DC에 도착할
당시 위실장은 양국 안보 사령탑 대화가 협의의 속도를내는 총매지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 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게 좋겠다 싶고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간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후 미실장은 뉴욕으로 이동해 유측 고위 인사와 만나 한국 유행 관계,
한반도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한 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 수권법도 공식 발효됐습니다.
최종 확정된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 내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빠졌는데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우려가
미하원과 최종 조율 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법안은 기종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위성 국가보 실장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미국과 별도의 합의를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 잠수함 연료로 핵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게 핵심입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위성 국가 안보실장은 한미가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 양국 안보 사령탑간의 대화가 협의에
속도를내는 총매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 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게 좋겠다 싶고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간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 것. 한미 정상관 여러 합의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정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위실장은 오커스라는 안보 동맹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전폭적 지원을 받고 있는 호주를 예로들며 잠수함 연료로 행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추가 협정을 도출할 수 있게 미국 측에 요청할
뜻을 밝혔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미국의 원자력법의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했고 그러려면 양자간의 어떤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우리한테도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 위실장은 2박 3일 방미 기간
마코루비오 국무장관겸 국가 안보 보좌관을 비롯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백악관 실무진을 두루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고익급 대화를 통해
겹겹이 불통의 장벽을 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묘안을
찾을지도 관심입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재계를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UN 유엔도 건너가 해법 찾기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에서도 우리와의 분위기는 손꼽힐 정도로 좋다는게 우리
정부의 평가입니다. 를 앞두고 막힌 혀를 뚫는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정호윤입니다.
반미가 정상회담 팩트시트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위성 국가 안보실장은 박미길에 올랐고 서울에서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부처간 대북정책 엇박자 논란엔 원보이스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화 기자입니다. >> 위성 국가안보실장이 펩시트 후속
조치와 반반도 평화 관련한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 농축 재철이나 핵잠, 조선 등 아주 비중이 큰
사안들이고 또 여러 부서가 여기 관련이 됩니다.
한미 양측간의 외교안보를 총괄하는 어 안보좌관이나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를함으로써 어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어떤 추동력을 >> 위실장은 북한을 대화회장으로 이끌어낼
방법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놓고 사빠 싸움을 버렸던 것에 대해선 NSC에서 종합적인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항상 NSC에서는 많은 조율을
합니다. 어 정부가 원보이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날 서울에서는 정현두 외교전략 정부 본부장과 케빈 주 미국 대사 대리를
수석 대표로 한 반미 외교당국간 협의가 열렸습니다. 외교부은 팩트시트
상에 한반도 관련 한미간 재반 현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두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내용과 함께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이어간다는 내용이 명시되 있습니다.
참석자들 몇면을 보면 주로 북한 문제가 논의됐을 걸로 보이는데 통일부
불참을 감안한 듯 회의 명칭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정했습니다. 필요과 직접 협의하겠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통일부는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관계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대북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통일부는 과거에도 연말 연초를 지음해
주기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행사는 한미 협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합니다.
미국의 지지로 우리도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들의 있었습니다.이
>> 자리에선 한미 양국에서 건조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강조됐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 최근 한미 협의를 통해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있어 전환점을 맞은 상황. 이에 전문가들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습니다. 국내에선 이미 잠수함 건조 영량을
키우기 위한 영량 강화를 수면 아래에서 진행해 와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 장보 3 배치 2 이렇게 쭉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기술로 만들었고 이제는 이제 외국에 그것을 팔 수 있는
수준까지 됐다. 그래서 추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역량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탑다운 수준으로 >> 앞서이 대통령도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독자적인 건조를 강조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야
어 세계 최고의 그 조선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우리 기술로
만들테니까 금지되 있는
연료 공급만 하게 해 달라.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핵잠수함 자체 개발과 동시에 미국가의 건조분업도
강조했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카 투자
펀드를 고리로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핵잠수함 건조에 참여하면 설계,
생산, 시험, 정비, 전단계에서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스가 협력과이 핵추진 잠수함의 국내 건조가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이 두
개를 같이해 나가야 되고 미국이 지금 잠수한 건조 영약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서 사업성공의 실마리를 찾아서
>> 이와 함께 핵잠 도입을 지원해 줄 특별법을 만들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면밀히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연남뉴스 TV
조한대입니다. >> 도네르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이 투자한 돈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쓰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국을 겨냥해 과거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고 했습니다. 장유인 기자입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백악간 강료 회의에서 트럼프행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관세합비에 따라 약속한 투자액 일부로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2,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를 각각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러트닉 장관은 1500억 달러로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약속한 조선 협력 투자금을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체결한 투자 양해 각서 대형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원전과 조선 분야 등에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관세를
부과하기 전까진 동맹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제론파월 연준의장 후임자를 내년 초에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이 25년 전보다 영민하다고 건강 이상을 반박했지만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도 중 눈이 쳐지거나 완전히 감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요남뉴스 TV 장요인입니다.
>> 정부가 내년부터 K조선테크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성장 전략 테스크포스 겸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조선과 로봇,
자동차 드론 등 4대 산업의 AI 대전환을 위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AI 선박 분야에서는 3대 조선사가
참여하는 K조선테크 얼라이언스를 통해 자유론항 선박과 무인 조선소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또 2032년까지
자유로운항 선박의 신뢰도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내수면 실증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AI 로봇 등 AI딥크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5,7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조선 협력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조선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조선의 미국 진출이 본격화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에 최대
660톤의 선박을 들어올릴 수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 우뚝서 있습니다.
주황세 크레이는 한국 조선 회사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 있습니다.
한화가 1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미현지 조선소로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의 핵심 고리였습니다. 미국 해군성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이곳을
시찰하고 그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협상은 근물사를 탔습니다.
당시 용접 기술 훈련과 한국식 생산공정이 특히 주목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리 정부는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9조원을 투자해 미국 조선업 재건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때 세계 조선국이었던 미국은 산업 세로 생태계
자체가 붕괴된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최대 조선 강국은 중국이며 한국과
일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 건조량 가운데 미국 비중은
0.1%에 1%에 불과합니다. 미국 해군역 강화를 위한 동맹국 협력이
절실해진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엔 건조와 MR 등 수요 확대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LNG 선박이라든지 고급 제품에
있어서 조선 분야에서 좀 더 우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
시장이 상당히 이제 크다 보니까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내의
설계 건조 기술에 미국의 소프트웨어 역량이 더해지면 자유항 선박과 쇠빙선
등 미래 기술 협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연합남뉴스 TV 대진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