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의 유튜브 자막 추출기
09:23
제가 지금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게 호칭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지난 어 그저 어제 그제 검사들이 윤 대통령의 비상기 선포의 요건을
자유적으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척결
야당을 척결하고 야당 국회의원을 척결한다 이러면서 뭐 뼈를 바르고
살을 바른다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대통령
제직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척결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성열
대통령입니다. 검사들은 원래 살아 있는 권력,
살아있는 거학과 싸워서 그들의 비리를 밝히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검사들의 본래 사명이고요.
사법은 뭐 더 말할 나도 없고요. 그런데 요즘의 검사들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아부하고 불정하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더 짓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 그거는 검찰
권력이 불법하게 위협하게 행사되는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 그것을 우리 쟁판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 어린 검사들이
전직 대통령 탄핵 자체가 저희들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양보한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처음에는 뭐 아무런 호칭도 없이 윤성열, 김영현
이런 식으로 불러 부르다가 저희들이 거듭된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양보하는
채 하면서 어떤 검사는 윤성열 피고인 또 어떤
검사는 피고 윤성열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 변호인들과 많은 국민들을 를 분들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서 첫결 당한 사람이
윤성결 대통령인데 척결 당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에게 예언을 갖추지
못할 망정 나서서 호칭마저 가볍게 부르는 것은 검사들이이 시대를
살아가는 검사들이 얼마나 그 원래 가져야 될 무게를 잃어버렸는지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피고인 윤성열 전 대통령 뭐 피고인
윤성열 대통령 아니 뭐 윤윤열 대통령 이렇게이 정도 예를 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면 지금 살아 있는 권력이 여러가 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례이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만 쫓아가는 쫓아가 수사하고 기소하는 그래서
검사들이 권력이 개라는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이제 공판이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지만 검사들이 지금이라도 그 정도의 그
직업 의식 검사로서 대한민 검사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회복해서
코칭과 코칭을 두고서 그 안량한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시고 윤성열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해 버리면 저희들도 특검보 박수가 검사
서성광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병합된 기간
짧아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너무나 불쾌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은이 사건 내란수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
불법성 그리고 국한 문란성 내란성을 직접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사들이 발언할 기회가 또 있으실 텐데요. 그런 점들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예우를 갖춰 줘야 검사들의 품이와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안량한 권력을 살아 있는 권력에 명을 받아서
기소하고 또 공서 유지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곤 윤성열이라고 불러야
즐거움을 느낀다면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공판 기에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이 호칭 문제가이
공수화실의 그 불법적 구조하고 연결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특검 공수사실에
예. 거기 거기 놔두시면 됩니다. 예.
조금 공사실의 전체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래 변경의 공소사 공소장은
약 95쪽에 이르렀는데요. 공소 공소장 변경을 어 재판벌에서 허가한
다음에 그 양이 100 110쪽이 넘어가는 양으로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양은 그 대부분 그 메모 시기를 앞으로 당겨서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
수첩 메모 그다음 여인형 어 방첩 사령관의 핸드폰 메모 이런 것들을
추가했습니다. 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의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 메모를
그거를 해석해내는 그 뛰어난 능력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추가됐는데 그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 것인지 전체 구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쪽 해주네
됐죠? 예. 자, 보시면 검사 공사실은 세 가지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어 피곤 여기서 이제 김용현 장관을
말하는 거 같은데요. 김명현 장관 또 뭐 윤성열 대통령과 사건 관계인들의
10분과 지위라고 했고요. 이게 로마자 1번입니다. 로마자 2번으로
내란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14쪽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맨 뒤에 가서
로마자 3번으로 직권남면 권리행사 방해를 122쪽부터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은 사실 그
실체입니다. 어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왼 왼쪽에
둔갑이라고 돼 있는 거는 검사들이 그거를 그 내란의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행위로 둔갑시켜 놓은 것입니다. 실체와 둔갑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실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할 행사와 그 권한
행사에 따라서 공무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김명은
장관이 그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또 직무상 권한 행사에 따라서 그
지위를 받는 가급 사령관들 또 사령관들의지를 받는 대한민국 훌륭한
우리 국군들이 각자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쭉 기술했습니다.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검사들은
느닷없이 내란이라고 하고 느닷없이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라고 시켜
놨습니다. 이런 어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 첫 번째 피고 그 장관 장관님과 윤
대통령님 그다음에 사건 관계인들과의 신문과 지위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양력을 쭉 기소해 놨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기소한
내용이 마치 무슨 대단한 업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걸 기소해서 또 적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학력에 관한 것을 기재해서 검사들이 추정하고
억직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 인상을 재판부에 주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은 어 검사들이 기소하는 내용 이외에
불필요한 기재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불이익이
검사들에게 가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란
파트 그니까 114쪽부터 121쪽까지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영현 장관의 헌법상에 주어진 권한 또는
각종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적급한 직무권한 행사를 시간적으로 기재해
놨는데 물론 검사들이 선택적으로 또 자유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기술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는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주어진 권한의 행사였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없습니다. 뒤에서 공소 사실 내용을 구체를 보시면 아마 재판장께서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122쪽부터 주권남면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해서 기술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국군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이 직무상에 의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기술해 두었습니다. 그 자체는 그 기술 자체로 어떠한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전혀 없습니다. 요약해 보면 검사들은 대통령과
국방무장관과 그 밖에 사령가들 또 경찰청장이나 서울청장 같은 분들을
그밖에 다른 경찰 고의 간부들에 대해서 양력을 쭉 기술해 놓고요.
그분들이 허법사에 권한 행사하는 과정을 쭉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결론적으로 직권면 권리행사 방해를 하고 자유적으로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이 사건 공수장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소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픽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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