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의 유튜브 자막 추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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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항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13일
보도했습니다.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관세의 재정 증가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 순해 항소 법원에 제출한 서안에서 정부가 폐소할 경우
1929년식 결과를 초래해 국민들이 집을 잃고 사회 보장 제도와
메디케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29년은 미국에서
대공항이 시작된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사회관개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 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예산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파탄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매네튼 연구소의 제시카 리들 선임 연구원은 연방 예산이 7조 달러
약 9,690조원이고 연간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은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에 비하면 관세 수입 증감이 국가 재정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 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와 메디케어는 관세가 아닌 급여세와 보험료 등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되 관세 수입 증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철회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