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의 유튜브 자막 추출기
17:3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이슈 점검으로 돌아왔습니다.
>> 오늘은 무슨 얘기 해 주실 건가요? >> 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개 잠수함 사업이죠. 보통 이게 CPSP라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기술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가
선정되어야 마땅한데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렇게 기술력이 앞선
우리나라가 정작 이번 사업에서는 분리하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나라가 기술에서는
이기는데 왜 판세는 독일적으로 기울까요? 그래서요. 오늘 샤의 군사
연구소에서는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구조와 한독 경쟁의 본질 그리고
우리나라가 승리하기 위해 던져야 할 진짜 카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여다볼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왜 캐나다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 잠수함을 다시
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캐나다 해군이 지금 쓰고 있는 잠수함은요.
1990년대 도입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입니다. 이게 2,400톤급인데
네척이 있어요.이 잠수함들은 도입 이후 내내 가용률, 저하, 자전고장,
정비지원, 그리고 유지비 폭증이라는네 가지 문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부에서도 잠수함은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는 배가 없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올 정도였죠. 결국 캐나다 정부는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고 잠수함 전력 재건을 국가 핵심 전략 과제로 격상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캐나다가 잠수함을 단순히 노후 장비 교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축을 다시 짜는 계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캐나다는 북극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지구
온난나와 얼음 감소로 북극 향로가 점점 열리면서 북극은 이제 더 이상
얼어붙은 오지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군사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극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면서 존재관을 키우고 있고요.
중국도 근북극 국가를 자처하면서 북극와 자원 접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요. 상황이 단순히 우리 땅
그니까 우리가 북극권인데 실제로 지키고 보여 줄 힘이 없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한 겁니다.이 위기감이 바로 장기 자망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
확보로 이어졌고 이것이 곧 CPSP 사업의 직접적인 동기였습니다.이
CPSP는요 도입만 200에서 240억 달러 여기에 유지 운용비까지
더하면 총 600억 달러 약 60조원 규모 사실 뭐 600억 달러면 거기에
한 80조원 규모 되죠.이 이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약 10%가 넘는 말 그대로 초대형 사업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왜 기술력이 좋아도 수주에 실패하는
세례가 늘고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우리나라가 직접 겪은
사례들이 있죠. 먼저 폴란드 잠수함 사업을 봐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당시 폴란드 해군의 신형 잠수함 사업을 위해 해군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무상 양도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사실상 총욕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스웨덴한테 밀려서 탈락했죠. 그럼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냐? 바로바이 유로피언 정책과 스웨던이 가져온 G2G 협력
패키지였습니다. 여기서 G2G라는 건먼트투 거먼트 즉 국가관 협력
패키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패키지 경쟁에서 우리가 패한 거예요. 스웨덴은 이번 잠수함 수전에서 단순히
A26 잠수함을 팔겠습니다가 아니라 A26에다가 스웨덴 정부의 국가 단위
지원 또한 기술 이전 산업 동반 성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한했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리스크로 가장 두려워하는게 사업 지원과 추가 비용
상승이었데요. 스웨덴 정부가 계약의 이행 납기 비용 통제를 직접
보증했습니다. 이럼으로써 폴란드 정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죠. 즉 방산기업 사부가 나선 것이 아니라 스웨덴 정부가 책임진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제거한 거였습니다. 이게 폴란드한테 가장 결정적이고
매력적인 안전 장치였다는 평가가 높습니다.이어서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에서도 우리나라는 납기 가격 기술면에서
경쟁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탈락했는데요.이 두 사례는
명확한 신호를 우리한테 줍니다. 즉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성능 가격
납기를 넘어서 동맹구조, 경제압력 그리고 정치력이 승패를 가른다는
것이죠. 캐나다 역시이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캐나다 정부는
이번 CPSP를 단순한 잠수함 도입이 아니라 대미 경제 안보 의전도를
낮추는 전략적 기회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장기 파트너십을 다시
짜는 계기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잠수함이 조금 더 우수한가가 아니라 어느 나라가
우리 경제 산업 안보 전체를 함께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 그럼 캐나다가 이번 잠수함 사업에서
진짜로 요구한 건 뭔가요? >> 캐나다 산업부는 CPSP와 관련해
아주 분명한 요구 조건을 내고 있는데요. 바로 ITB 즉 산업
기술적 혜택 정책입니다.이 정책의 핵심은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기를 팔고 나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산업 기술 일자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반드시 증명해라.
이거예요. 즉 캐나다는 잠수함 도입을 계기로 자국 방상 산업을 키우고 북국
기지를 현대화하고 핵심 기술을 일부 확보하고 또한 국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동맹 네트워크를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두 가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성능
가격 생산 능력입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전략적 가치입니다. 이게 진짜 승부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캐나다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나라가 캐나다에 더 투자할 것인가? 또 어느
나라가 우리 광물 에너지 산업과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가 북극에서 30년 동안 믿고 갈 파트너인가?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먼저
우리나라가 제시한 카드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제하는 모델은
장보고 3 배치 2 기반 잠수함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와
여러 공식 설명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 설계 건조 능력입니다.이
장보고 3 배치 2는요. 더 이상 독일 설계에 의존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독자 플랫폼입니다. 잠수함의 심장부인 AIP나 리튬 배터리, 전투 체계,
소나까지 통합 설계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기술 공급으로 올라섰죠. 두 번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정 납기
능력입니다. 하나우션은 통상 9년이 걸리는 건조 기간을 6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요.이는 세계 조선업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블록 모듈 공정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캐나다의
요구가 2035년 이전 내척 인도라는 타임라인을 생각해 보면이 납기 능력은
엄청난 강점이죠. 세 번째로는 30년 무사고 운영입니다. 또한 높은
가용률에 있죠. 우리 해군은 30년 넘게 잠수함을 운영하면서 치명적 사고
없이 안정적인 전력 유지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빅토리아급의 낮은
가용률에 시달려온 캐나다 입장에서 보면이는 우리가 겪은 악몽을 한국이
이미 극복한 설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북국 대양 작전에서도
충분한 지속성과 센서 무장 패키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요약하면 기술 경쟁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이 독일을 앞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서에서도 기술 경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명백한 경쟁 우의를 가진 후보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일의 제한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독일의 카드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 패키지입니다. 독일은 캐나다와의 관계에서 이미 다음과 같은
것들을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 이미 실행된 방산 협력이 있습니다. 독일은
캐나다산 전투 관리 체계 CMS를 10억 달러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거 이거예요. 한마디로 나중에 사 줄
게가 아니라 지금 사기로 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물건을 사 주고 있다는 강력한 신뢰 신호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핵심 광물 G2G 동맹입니다.
독일과 캐나다는요. 핵심 광물 LNG 그리고 수소 협력에 대한 정부관
합의를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8월에는요. 핵심 광물
협력에 관한 공동 의향서를 체결했고요. 사실상 에너지 광물
동맹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독일 폭스바겐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에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산업 투자죠. 독일 폭스바겐는 캐나다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이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캐나다를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공망의 요충지로 만드는 전략 투자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잠수함을 사 주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나라가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네 네 번째는
초대형 G2G 패키지 설계입니다. 독일은 일정 수량 현지 생산,
유지보수 훈련시설 확 북군 기지 현대와 그리고 천명 교육 프로그램
독일 정부 보증금융 나토 R&D 프로그램 연계 등 국가 전체를 묶는
패키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승무수는요. 우리가 더 잘 만들고 더 빨리 준다고요. 독일의 승부수는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하고 더 오래 함께 간다입니다. 즉 기술력에서는
우리가 국가 패키지에서선 독일이 앞선 구도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그것도 무엇인가요?
>> 바로 레드팀 시각인데요. 블루팀 시각이라 건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각이고 레드팀 시나리오라는 것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각인데요. 우리나라가 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즉이
레드팀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배될 수 있는가를 짚어봐야
합니다.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더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컨트롤 타워 부저 속도 문제입니다. 입찰 마감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실, 안보실, 정책실, 경제 성장,
수석실이 완전히 묶긴 원팀 TF 체제가 충분히 빠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즉 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쳐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칠밀도의 격차입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광물, 방산, 산업 투자까지
포괄하는 G2G 패키지를 통해 캐나다와 구조적인 친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이 레벨에 이르지 못하고 있죠. 캐나다가
체금하는 심리적 거리에서 우리는 이미 독일한테 뒤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유럽 조달 구조와 이유 네트워크입니다. 캐나다는 비유
국가로는 최초로 이유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이는
유럽 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이 내부에서 독일은 자연스럽게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네
번째는 정치적 선물의 부족이죠. 독일의 CMS 도입, 폭스바겐 공장,
핵심 광물 합의 등은요. 모두 우리는 말만 하는게 아니라 이미 행동하고
있다는 정치적 선물 세트입니다.이네 가지를 종합하면요. 레드 팀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한국이 기술과 납기만 믿고 패키지 설계를 늦춘다면 독일의
G투지 패키지 공세에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가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당연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꺼내야 할 카드는요. 크게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국 전략 협력 패키지죠. 함께 북국을 지키자는
제한입니다. 캐나다가 자무사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국 감시 억제
능력인데요. 우리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만든 잠수함이 북국에서도 잘
돌아간다를 넘어서 북국 해역 감시계 통합 상황 인식 기지 현대와 그리고
장기 운용 파트너십까지 포괄하는 북국 전략 패키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메시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잠수함을 팔겠다가
아니라 북국 전략을 함께 설계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캐나다가 원하는 산업 투자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입니다. 사실 캐나다
고의 인사는요. 우리측에 직접 현대차 공장 설립 의향을 타진했었습니다.이는
캐나다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수소, AI, 조선, 방산
등 자신 중에서 캐나다와 맞할 수 있는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차의 캐나다 생산 기지 플러스 배터리 공급만 구축,
그리고 캐나다 핵심 과물과 한국 배터리 기술을 묶은 공급망, 파트너십
등등이 이런 구성으로 나올 수 있죠. 세 번째로 정부 산업 금융 원팀
코리아 TF의 즉각적 가동입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이 CPSP는
기업 차원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대 국가의 빅들립니다. 대통령시를
중심으로 국방부, 방사청,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 금융위원회까지
통합한 전략 TF가 가동돼야만 하죠.이 ETF는요. 금융 지원,
산업 협력, 기술 보호, 현지 투자, 법 제도 지원까지 한 번에 설계하는
패키지 총괄 주의범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네 번째로 정치적 친밀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특사와 정상, 외교, 공동, R&D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캐나다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 파트너를 고리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관 회담, 전략 특사
파견, 고위급 교차 방문, 공동 R&D 프로젝트 등 외계족 이벤트를
통해 우리는 30년을 함께 갈 생각이 있다는 시그널을 캐나다한테 분명히
줘야 됩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략 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
방문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도 이미 언급된 바 있었는데요.이 이 움직임이
단순 의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G2G 패키지 제한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직접 한 번은 캐나다로 가야 하는게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 오늘의 결론은요.
>> 정리해 보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요. 숫자로는 60조원짜리 프로젝트지만
의미로는 그 이상입니다.이 사업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술만 좋은 나라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전략 패키지까지 설계할 수 있는 국가로 올라설 것인가? 두
번째는 대한민국 방사는 전투기 잠수함 K방산 수출을 넘어서 북극 대서양
태평양을 잇는 전략 네트워크에 축이 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기업이 수면 좋은 일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외교 안보를 동시에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 의지가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캐나다 잠수함 수준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기술 국가 한국이 진짜 전략 국가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냐에 따라
캐나다 북극 해을 지나는 잠수함의 국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동안 세계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위상도 함께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이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기업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이 해야 할까요?이 이 일은 오직 정부만이 큰 그림을 그리며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K방사는 단순히 무기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을 세계 4대 방위 산업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선언했죠. 이제이 말을 실천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