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의 유튜브 자막 추출기
검찰 개혁은 무슨 검찰 개혁? 몇 년 전 민주당 정치인에게 직접들은
얘기입니다. 2022년에는 이번 지방 선거 조국 때문에 망했다는
말도 하더군요. 이상하죠? 2020년 총선은 조국 장관으로 인해
촉발된 검찰 계획의 목소리와 문재인 대통령을 활약되덕에 압승을 했는데
2022년 지방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왜 조국 탓실까요?
2024년 총선 초기에는 민주당 후보 중 누구도 검찰 개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개혁 말하지 마라. 정권 타도등의 구호 쓰지 마라. 대선
불복 프레임에 빠진다. 민생만 얘기하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윤성열 정권 규탄 대회를 주최하니 참석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습니다. 이해합 중앙당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으니 지역 위원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혼자 참석했습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감내하겠다고 했습니다. 머리로 하는 정무적 계산보다 지금은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나서서 3년은 너무 길다로
외쳤는데 어라 우려와는 반대로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무슨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검찰 개혁 제가 앞장서
하겠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압도적 당론으로 정부 안에 찬성을 했네요. 검찰계획
앞장서서 하겠다고 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럼 앞장서서 해야죠. 유권자에게 한
약속은 지켜야죠. 개혁안의 찬성해서 당으로 채택했다가
개혁안이 누더기로 돌아왔는데 그걸 또 당으로 채택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의 입장이 그러시니 어쩌겠냐고 할 것 같으면 대통령만 정치하시면
되지. 왜 당신이 필요합니까? 지지하는 마음은 한결 같지만 이것에
대해선 생각이 다릅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왜 정치를 합니까? 이예운의
경우처럼 뛰어난 대통령도 모두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정치를 하십시오. 치열하게 고민하고 올바르게 정치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노력이 대통령을 돕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께 고원을 올립니다. 썩은 일부일 뿌리고 대다수 검사 판사들은
충직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노력하고 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에 관심 없이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
고위지에 가지 못하고 권력 지향적인 그 소소의 사람들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해왔기에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라면 공치호가 왜
필요하고 변호사가 왜 필요합니까? 대다수 정의로운 검사 판사가 무죄라고
할 텐데요. 그런데 정말 기막기는 무죄인 것입니까? 곽상도의 50억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이증관을 만나면 다행이고 직위원을 만나면
재수가 없다고 체념해야 합니까? 온갖 모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은 운이
좋았습니다. 송현길 대표도 그랬습니다. 한면속 총리는 그러지
못했죠. 정경심 교수 조국 대표도 그랬습니다. 노무현은
말을 꺼내기도 죄송스럽네요. 법은 인간의 선의를 믿지 않게
만들어진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제도를 확 뒤집는 것이 어려운 것도 개혁에
단계가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혁은 정광석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한 책임을지는 위치의 고뇌를 이해하지만 수십년 염 염원해
온 과제를 짊어진 분의 결정이 기대와 전혀 다르다면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온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됩니다.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 황장으로 나선
이들의 마음을 되새겨 주십시오. 어설픈 관육은 참극을 부른다.